EB-5 투자이민

가장 안전하고 빠른 미국 영주권 취득의 길

EB-5 투자이민이란?

미국 투자이민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내 이민국이 인증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일정 수 이상의 미국인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투자자와 그 직계가족(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 자녀)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영주권 취득 방법 입니다.

EB-5 프로그램, 왜 지금 주목해야 할까요?

        
        EB-5에 적용되는 Grandfather Clause 조항의 주요 내용
      
          1. 투자금액 변경에 대한 보호:
          2022년 RIA 법안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I-526 청원서를 제출한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금액 인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의 투자금액으로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는 해당 투자자들이 청원서를 제출할 당시의 규정을 따르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2. 프로그램 만료에 대한 보호 (Regional Center Program):
          2022년 RIA 법안에는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이 향후 다시 만료되더라도, 2026년 9월 30일 이전에 I-526E 청원서를 접수한 투자자들의 케이스는 계속해서 심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과거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잦은 만료로 인해 투자자들이 겪었던 불확실성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 조치입니다. 즉, 프로그램 연장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자들의 수속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3. 지역 센터 해지 또는 불법 행위 시 투자자 보호:
          RIA는 리저널 센터가 해지되거나 신규 상업 기업(NCE) 또는 고용 창출 법인(JCE)이 자격 박탈되는 경우에도 성실한 투자자들이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INA Section 203(b)(5)(M))을 추가했습니다. 이 조항은 RIA 발효 전 청원서를 제출한 투자자들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프로젝트 문제 발생 시 투자자들의 영주권 심사가 중단되는 것을 막아주는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EB-5에서 Grandfather Clause 조항이 중요한 이유:

EB-5 프로그램은 과거에 몇 차례의 투자금액 변경과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만료 및 재승인 등의 불안정성을 겪어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미 투자를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투자자들에게 큰 불확실성을 안겨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조항은 이러한 불확실성으로부터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투자를 결정하고 청원서를 제출했을 당시의 규정을 기반으로 영주권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EB-5 투자이민을 고려할 때는, 현재의 규정뿐만 아니라 향후 법률 변경 가능성과 그에 따른 할아버지 조항의 적용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B-5 투자이민 수속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상담 및 자격 확인

투자 프로그램 선정

EB-5 AN / Bethercapital

투자금 송금

TEA $800,000

I-526E 청원서 제출

조건부 영주권 신청

조건부 영주권 취득

I-485 또는 DS-260

I-829 청원서 제출

2년 조건부 기간 만료 전

영구 영주권 취득

투자 원금 회수

절차 상세 설명

1. 초기 상담 및 자격 평가:
- EB-5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 EB-5 신청자의 합법적인 자금 출처 확인
2. 투자 프로젝트 선정:
-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 프로젝트: USCIS 승인을 받은 리저널 센터를 통해 간접 투자. 가장 보편적인 방식으로, 투자자가 직접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없어 부담이 적습니다.
- 직접 투자(Direct Investment): 투자자가 직접 사업체를 설립하거나 인수하여 운영. 직접적인 사업 관리를 선호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 전문가들이 고객님의 목표와 위험 선호도에 맞춰 최적의 프로젝트를 추천하고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3. 투자금 송금:
- 선택된 프로젝트에 필요한 투자금을 송금합니다. (현재 최소 투자금은 일반 지역 $1,050,000, 고용촉진지역(TEA) $800,000 입니다.)
4. I-526E 청원서 제출 (조건부 영주권 신청):
- 선정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투자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민국(USCIS)에 I-526E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 I-526E 청원서 처리 기간: 현재 수속 기간이 과거보다 단축되는 추세이며, 프로젝트에 따라 가속 심사(Expedited Processing)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동시 접수(Concurrent Filing) 가능성: 특정 비자 카테고리의 경우, I-526E 청원서와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미국 내 거주 시) 또는 DS-260 이민 비자 신청서(해외 거주 시)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어 수속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5. 조건부 영주권 취득:
- I-526E 청원서가 승인되면, 미국 내 거주자는 I-485 신분 조정 신청을 통해, 해외 거주자는 주한 미국 대사관 인터뷰를 통해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 Card)을 취득합니다.
- 조건부 영주권은 2년 유효하며, 이 기간 동안 투자가 유지되고 고용 창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6. I-829 청원서 제출 (조건 해지 신청):
- 조건부 영주권 취득 후 21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24개월 이내에, 투자금 유지 및 고용 창출 요건 충족을 증명하는 I-829 청원서를 제출하여 조건 해지를 신청합니다.
7. 영구 영주권 취득:
- I-829 청원서가 승인되면, 투자자와 가족은 조건이 해지된 영구 영주권(Permanent Green Card)을 취득하게 됩니다.

성공적인 EB-5 투자를 위한 핵심 요소

전문성 있는 변호사 및 이주 컨설턴트: 이민법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각 투자자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젝트 선정: 투자 원금 회수 가능성과 영주권 취득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실적과 신뢰도를 갖춘 리저널 센터 또는 프로젝트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저한 자금 출처 증명: 투자금의 합법적인 출처를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은 EB-5 심사의 핵심입니다. 모든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 및 제출: 이민국 요구사항에 맞춰 모든 서류를 정확하고 완벽하게 준비해야 심사 지연이나 거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